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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나 개인 신상에 관한 논란이 거의 없었으며,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동권, 소수자 보호에 대한 노력...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 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
한 총리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6000여개 운영” -“한가위 당일 당번약국 3,500곳 운영…생활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 당부”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추석 연휴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 대통령 “한·스페인, 다방면서 미래지향적 협력 기대” -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 -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을 방문, 상·하원의장을 포함한 의원들 앞에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 등에 관한 연설을 했다. 스페인을 방문하는 국빈들은 관례적으로 상원을 찾아 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면서 “안정된 민주주의야말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의 토대”라고 밝혔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지난30일 주택임대차보호험 개정안 국회 통과 - 지난 3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는...